“日 전쟁피해 보상, 한국정부가 막았다”

[경향신문 2004-08-12 21:04]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오는 15일 오후 8시 방송될 KBS 다큐멘터리 ‘일요스페셜’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KBS 제작진은 2000년 미국에서 넘겨받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해 오던 미국 국무부 및 중앙정보국(CIA) 비밀문서와, 일본 도쿄대 동양학연구소가 보관해 오던 1960년대 한·일회담 회의록을 방송에 앞서 12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한국의 전쟁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의했으나, 한국정부가 오히려 직접 나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협정 과정에서 미국이 협정 타결을 종용하고 지원금 액수조정에 관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일회담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측은 한국에 “피해자 실태조사 후 개별 보상을 하겠다”는 제의를 했으나 한국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일괄 지급받아 국내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 지원금조로 받은 3억달러의 자금 중 95억원만을 실제 피해자에게 나눠 주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제작진의 설명이다.


KBS ‘일요스페셜’은 “미국이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지원금 액수 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미 국무부가 한·일 양국의 미 대사관에 보낸 비밀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타결을 종용했으며 지원금 액수를 3억달러(당시 1억7백60억원)에서 3억5천만달러 사이로 제시하는 등 협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공개된 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6개 회사가 4년간에 걸쳐 6천6백만달러 이상을 민주공화당의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KBS ‘일요스페셜’ 제작팀은 “한·일 협상에서 돈을 받았다거나 미국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날조된 이야기”라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반박 주장도 함께 방송한다.


〈백승찬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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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수꼴통은 대부분 친일파놈들.
친일파 색출 법안 끝끝내 막는 건 한나라당.
에라 우라질 놈들아.

P.S.나데시코 극장판까지 다봤음.
당분간 뭐 보면서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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