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개발사인 A사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자사의 게임 심의를 신청했다. 접수를 마
치고 난 후 영등위의 심의 결과는 '심의물 불량'. 원인을 조사한 업체는 심의위원을 찾아 갔고 그 심의위원
은 '이거 PC게임처럼 자동실행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했다. 게임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지 못한 상태에
서 심의물 불량이라는 심의를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영등위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대다수의 온라인게임업체들
이 심의위원의 자질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게임의 심의 시기는 오픈베타 테스트 시점, 테스터 1000명을 돌파할 경우, 테스터 기간이 2 개월을 넘
을 경우. 매 심의 시기마다 업체는 심의 조건에 따른 양식을 갖추어 직접 영등위에 제출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의 불만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단지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을 뿐.
업체에서 겪는 불편함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게임 클라이언트를 직접 인스톨 해주고 서버에 접속, 로그인까지
해주어야 심의위원이 게임을 진행하며 심의 결과 역시 직접 창구에서 수령한다. 별도의 통지문이 업체로 전해
지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게임 심의 서류가 창구에 쌓이는 일이 다반사다.
이같은 심의 과정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 클라이언트를 직접 설치해주어야 게임을 실행 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인터넷 기반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영등
위의 현 심사 신청 과정 및 결과의 발표는 분명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현재의 심의에 대한 강한 불
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영등위의 심의 기준에 대한 당사자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영등위의 행정 편의적 심의 시스템은 갈등을 더욱 높여갈 뿐이며 양측이 협의하에 빠르고 신빙성 있는 심
의를 위한 시스템의 재편성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에 대한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영등위는 보다 나은 게임과 서비스가 되기 위한 심의제도를 게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할 것이다.
[www.gameshot.net]
초딩들이 심사해도 저거보단 잘나오겠다-ㅅ-)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