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여기있다. 나를 잡아가라"

네티즌, 애국가 틀며 저작권 불복종 나서  

미디어다음 / 박혜준 프리랜서 기자  


일부 네티즌들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불복종 선언을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015년까지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적용돼 정부가 애국가 '구매'를 추진하자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cafe.daum.net/nethim)’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국회 문광위 소속 20여 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애국가 MP3를 보내고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배경음악으로 애국가를 틀자는 저작권 불복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단체로 구성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가칭)’도 14일부터 일주일동안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사이트(www.ipleft.or.kr/antilaw/campaign)를 통해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카페 운영자 채근식(41)씨는 “네티즌들이 음원 주소를 복사, 웹에 연결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을 단순 연결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터넷의 정보유통을 가로막고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이기에 네티즌들의 권리 찾기 저항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저작권법 관련 네티즌 KH 님은 "인기 코미디언이 유행어를 만들었을 경우 그 유행어를 일반국민이 사용한다면 코미디언에게　저작권료를 줘야 하느냐”며 ”도대체 뭐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미디어다음 토론포털 아고라에서 저작권법 불복종운동 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애국가 불복종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89.8%(2167명)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10.2%(245명)를 크게 앞질렀다. (15일 오전 8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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